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재해 예방과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무슨 내용이지?]
- 중대재해처벌법 4호 사건에서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 다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왜 중요한가?] -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더 자세한 내용] - 본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의무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