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충돌을 목격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앞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도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사업장 내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립된 해석이 없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사업장 내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무엇인지 가.
사회적 신분 개념에 관한 학계와 판례의 논의 학설은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대해서 출생에 의하여 고정되는 선천적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 분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는 것에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